등기부등본 수수료 11월 23일부터 400원 인상, 인터넷 열람 1100원·발급 1400원
2026년 11월 23일부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보고 떼는 값이 한 건에 400원씩 오릅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 인터넷과 무인발급기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 등기소 창구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1200원에서 1600원이에요. 대법원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고친 것이고,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같은 폭으로 오릅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 항목별로 얼마나 오르나

이번에 바뀌는 건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 등기부등본 모두 해당하고, 오르는 폭은 어느 방식이든 한 건에 400원으로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등기소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이 됩니다. 비율로 치면 57.1% 오르는 셈이라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뛰는 항목이에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값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오르고, 등기소 창구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1200원에서 1600원을 냅니다.
등기소 방문 열람·발급에서 20장을 넘으면 한 장에 50원씩 더 내는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 기록이 길게 쌓인 건물은 장수가 많아지는데, 이때 붙는 추가 요금은 지금과 같아요.
인터넷 열람 1100원, 인터넷·무인 발급 1400원, 창구 열람·발급 1600원. 모든 항목이 400원씩 오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400원 오른다
같은 규칙에 들어 있는 법인인감증명서도 같은 폭으로 오릅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1200원에서 16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에서 1400원,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등기소에서 받는 방식은 1100원에서 1500원이 됩니다. 전자인감증명서 발급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바뀌어요.
주민센터에서 떼는 개인 인감증명서는 이번 개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인감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맡는 서류라 적용받는 규정 자체가 달라요. 법인 대표나 회계 담당자처럼 등기소에서 법인 서류를 자주 떼는 쪽이 이번 인상을 체감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수수료를 올리는 이유, 등기특별회계 적자
등기 전산망은 수수료로 꾸리는 등기특별회계로 운영합니다. 이 회계가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에요.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수수료 수입이 줄었는데,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시스템 운영비는 늘었다는 겁니다.
열람·발급 수수료는 방식에 따라 짧게는 22년, 길게는 29년 동안 같은 값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오른 물가와 인건비를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고, 새로 들어오는 돈은 정보보안 투자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등기정보 분석 같은 다음 세대 등기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겠다고 했어요.
인터넷 열람을 아예 무료로 하자는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료로 풀면 프로그램으로 등기정보를 대량으로 긁어 가 대출이나 체납 내역 같은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고, 운영비를 결국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는 이유예요. 재정이 나아지면 2002년과 2005년에 그랬던 것처럼 수수료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상 철회 청원과 앞으로의 일정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2026년 10월 20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은 11월 10일 동의 5만 명을 넘겨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상이 됐어요.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계약 전후로 등기부를 여러 번 확인하라고 하면서 그 비용을 올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회원 서명을 모아 법원행정처에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했어요.
다만 청원이 상임위로 넘어갔다고 해서 시행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11월 22일까지 시행일을 미루거나 개정을 거둬들였다는 발표는 없었고, 규칙은 예정대로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선순위 권리 같은 꼭 필요한 등기정보를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지만, 언제 열리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어떤 걸 골라야 덜 드나
집을 계약할 때는 보통 계약 직전, 잔금 치르기 전, 전입신고 뒤처럼 여러 번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열람으로 세 번 본다고 치면 지금까지 2100원이던 비용이 3300원이 돼요. 한 번 한 번은 작아도 부동산을 여러 곳 비교하거나 일로 자주 떼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쌓입니다.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눈으로 확인하는 데는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열람한 내용을 출력해도 관공서나 은행에 내는 증명서로는 쓰지 못하니, 대출 서류나 법원 제출처럼 제출용이 필요할 때만 발급을 받으면 돼요. 인상 뒤에도 인터넷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300원으로 지금과 같습니다.
핵심만 다시 보기
- 2026년 11월 23일부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가 모든 방식에서 한 건에 400원씩 오릅니다.
- 인터넷 열람 1100원, 인터넷·무인 발급 1400원, 등기소 창구 열람·발급 1600원이고 20장 초과분 장당 50원은 그대로입니다.
- 법인인감증명서도 400원씩 오르지만, 주민센터에서 떼는 개인 인감증명서는 이번 개정과 상관없습니다.
- 철회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시행일 변경 발표는 없었고, 대법원은 재정이 나아지면 재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는 일 자체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관계를 보는 건 열람으로 하고, 제출할 곳이 있을 때만 발급을 받는 식으로 나눠 쓰면 오른 값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어요.



